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
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642	제안년월일 : 2019. 12. 12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자치법」제56조와 「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32조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 온 ‘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’의 심도있는 자치분권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을 당초기간(2019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0일)에서 1년을 추가 연장한 2021년 1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1년간  활동하도록 구성되어,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제를 확립하고,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 등과 연계한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었으나,

○ 자치분권의 법적 근거가 될 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」등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,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던 ‘주민주권 구현’, ‘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’ 등의 과제들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음.

○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,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 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과 조속한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활동기간

- 당초: 2019. 1.31. ~ 2020. 1.30.(1년간)

- 변경: 2019. 1.31. ~ 2021. 1.30.(1년 연장)

5. 향후일정

일 정	추 진 사 항	비 고
2020.2월 ∼ 2021. 1월	◦(추가)위원회 활동 실시 ◦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

※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함.

붙임 :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추진현황 1부. 끝.

-인천광역시의회-

자치분권특별위원회 추진현황

2019. 12.

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

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추진현황

▢ 특별위원회 구성개요

○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: 2019. 1.31.(제2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)

○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: 2019. 1.31.(제2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)

○ 위원회 편성 :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 등 13명

○ 활동기간 : 2019. 1.31. ~ 2019. 1.30.(1년간)

○ 활동범위

- 지방자치제도 개편(자치조직권·자치입법권 확대, 의회인사권 독립 등)

- 지방재정확충(지방세제·지방교부세 제도·국고보조금 제도 개혁)

※ 관련 법규

·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
·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, 제32조, 제33조, 제35조

▢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

○ 제1차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개최

- 일시 : 2019. 3.12.(화)

- 장소 : 특별위원회 회의실

- 참석 : 특별위원회 위원 11명(남궁형 위원장, 민경서, 조광휘,

김성수, 김준식, 서정호, 신은호, 김성준, 유세움, 이용선, 이오상 위원)

- 안건 : 위원장·부위원장 선임

○ 제2차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개최

- 일시 : 2019. 5. 27.(월)

- 장소 : 특별위원회 회의실

- 참석 : 특별위원회 위원 9명(남궁형 위원장, 민경서, 조광휘,

조선희, 김성수, 김성준, 김준식, 서정호, 이오상 위원)

- 안건 : 운영계획 의결

○ 제3차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개최

- 일시 : 2019. 9. 6.(금)

- 장소 : 특별위원회 회의실

- 참석 : 특별위원회 위원 10명(남궁형 위원장, 민경서, 조광휘, 조선희, 김성준, 김준식, 이용선, 유세움, 신은호, 이오상 위원)

- 안건 :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

▢ 그 동안 자치분권 추진사항 : 붙임 참조

1.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관련 활동내역

2. 군·구 위임 및 재위임 사무 현황

3.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 추진 내역

1.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관련 활동내역

□ 개    요

○ 추진기간 : 2017.09.18. ~ 2019.11.30.

○ 주요내용 : 인천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활동사항 등

□ 추진현황(주요 활동)

【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운영 】

○ 제3차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개최(분권 업무보고) : 2019.09.06

* 4대 추진전략 13개 과제

【 분권협의회 회의 】

○ 제1차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회의            : 2017.09.18

* 위원 위촉패 전달, 협의회 상정 안건 보고 및 발전 방안 논의 등

○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임시회의 및 분과위 회의(5회) : 2017.10 ~ 12

○ 제2차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정례 회의                : 2017.11.02

*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의, 군·구 방문 분권 강좌 등 논의 등

○ 지방분권협의회 분권과제 발굴 토론(2회)       : 2017.12.20, 12.28

○ 2018년 제1차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정례 회의            : 2018.02.08

* 2018년 지방분권 추진계획 보고 및 기타 발전 방안 논의 등

○ 2019년 제1차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개최           : 2019.03.25

* 지역형 자치분권 추진계획 보고,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 논의 등

○ 제2기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          : 2019.11.12

* 위원 위촉장 수여, 분권 강의, 회의자료 보고, 자유 토론 등

【 분권 제도 마련 】

○ 인천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(시행규칙) 시행  : 2017.09.25

○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지방분권⇒자치분권) : 2019.02.20

* 지방분권 → 자치분권 용어 정비, “주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” 정의 추가

【 분권 강좌 】

○ 지방분권 관련 공무원 교육(시청대회의실)            : 2017.09.21

○ 지방분권 군·구 순회 강좌(7회, 7개 군구)             : 2017.11 ~ 12

○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직무교육 강좌 개설(인재개발원) : 2018.07 ~ 08

【 분권 활성화 및 동향 파악 】

○ 자치분권 홍보물 제작 배부(군·구)                   : 2018.12.06

○ 자치분권 워크숍 참석(대전인재개발원)                   : 2019.08.29

○ 자치경찰제 관련 시·도 관계자 워크숍 참석(제주시)    : 2019.09.04

○ 지방분권 정책포럼 참석(시도지사협의회)              : 2019.09.17

○ 제43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시장님 참석(인터컨티넨탈 서울) : 2019.10.04

* 지방분권 입법 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 논의

○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참석(자치분권위원회)           : 2019.10.29

*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(재정분권, 자치경찰제)

□ 향후계획

○ 자치분권 뱃지 구입 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12

○ 2020년 인천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: 2019.12

○ 찾아가는 군·구 분권 토크 추진                   : 2020.03 ~ 11

* 군·구 수요조사 실시 : 2019.11.14. ~ 11.27

○ 자치분권 관련 행사 추진 및 전국 행사 참여       : 2020.02 ~ 12

* 자치분권 정책세미나, 토론회, 워크숍, 심포지엄 등

2. 군·구 위임 및 재위임 사무 현황

□ 위임 사무(3건)   [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(’19.07.17)]

① 유수지(유수시설·저류시설) 및 배수펌프장과 그 부속시설 운영·관리 사무

○ 위임대상 : 市 재난예방과 → 구·군·경제청

○ 개정사유

- 현장행정인 방재시설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해 관련 사무를 구청장· 군수,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

· 유수지(유수시설·저류시설) 및 배수펌프장과 그 부속시설 운영·관리(점·사용 허가 포함)

○ 수임기관 협의 결과 : 市 소유 방재시설 운영·관리 예산은 보조 할 예정이나 군·구 소유 방재시설의 예산 지원은 어려움

②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/ ③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무

○ 위임대상 : 市 도서지원과 → 구·군

○ 개정사유

- 현장 중심의 행정처리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와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권한 사무를 신규로 위임함

·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권한

·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권한(훼손방지 필요조치, 복원등 필요대책 수립·시행)

○ 수임기관 협의 결과 : 의견 없음

□ 재위임 사무(2건)   [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규칙(’19.12월 예정)]

① 해양생태계 보전·관리에 관한 사무 (도서지원과→군·구)

(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, 행위중지·원상회복, 토지 등의 매수 등)

○ 위임대상 : 市 도서지원과 → 구청장, 군수

○ 위임근거 :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-2275(2018.7.5.)

○ 위임사유

- 해양수산부장관이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재위임 가능사무       검토(권고) 통보

- 해양보호구역관리 사무 대부분을 군수‧구청장이 시행(‘06년 ~ 현재)

- 市 사무위임 조례로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와      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무와 연계, 재위임하여 업무처리         효율성 제고

○ 수임기관 협의 결과 : 의견 없음

②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사무 (택시화물과→군·구)

(변경허가·신고, 개선명령, 허가취소 등,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)

○ 위임대상 : 市 택시화물과 → 구청장, 군수

○ 위임근거 :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3046(2019.7.23.)

○ 위임사유
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(2019.6.25.)으로 화물자동차      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사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 위임       사무로 변경

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군․구에서 사무 수행
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일부 사업인 운송가맹사업을 시·도지사에서       군수·구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, 민원 편의,        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

○ 수임기관 협의 결과 : 의견 없음

3. 인천형 자치분권연구회 추진내역

○ 제1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개최

- 일시 : 2019. 3.4.(월) 14:00~16:00

- 장소 : 인천광역시청 지하1층 장미홀

- 참석 : 강사 및 토론자 10명, 인천시민 50명

- 내용 : 전국자치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인 노민호 강사의 강연과 참석 시·구의원 등의 열띤 토론을 통해 중앙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지방의 역량을 강화,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천

○ 제2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개최

- 일시 : 2019. 7.30.(화) 15:00~17:00

- 장소 :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

- 참석 : 강사 및 토론자 7명, 구의원 등 33명

- 내용 :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인 조인성 강사의 강연과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제와 추진방법을 논의,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 환기

○ 제3차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 개최

- 일시 : 2019. 8.23.(금) 14:00~15:30

- 장소 :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

- 참석 : 강사 및 토론자 7명, 구의원 등 33명

- 내용 : 전 미추홀구청장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미추홀을지역위원장인 박우섭 강사의 강연과 열띤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과 관련한 현 상황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새로운 생활정치 중심의 방향 모색

○ 정책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

- 일시 : 2019.10. 7.(월) 16:00~17:30

- 장소 :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

- 참석 : 남궁형 의원 등 다수 의원 및 정책전문인력 14명

- 내용 : 전 서울특별시 의회 입법지원관이자 현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 담당관인 서인석팀장의 강연과 질의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정책전문인력 역할과 활동 강화

○ 인천광역시 대학생 작은의회 출범식 및 세미나

- 일시 : 2019.10.29.(화) 15:00~16:30

- 장소 :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

- 참석 : 남궁형 의원외 시·구 의원 20여명 및 대학생 6명

- 내용 :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 직속 단체인 ‘인천광역시 대학생 작은 의회’ 학생들의 자치분권 관련 자료 발표와 질의로 인천형 자치분권의 의의 및 개념, 발전방향 등에 대한 모색과 홍보활동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

○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연회 개최

- 일시 : 2019.11. 4.(월) 19:00~21:00

- 장소 : 인천시교육청 본관 4층 중회의실

- 참석 : 시·구의원 50명, 인천시민 150명

- 내용 :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 등을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성과,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 등을 진단하고 공존방법을 제시